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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국회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엔 탄핵소추 사유의 당·부당을 따져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기보단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각하’를 바라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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