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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광주 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주 문​당사자을 소송 2년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재판을 정정한다.​제출된 계약서 1자루(재판제출1호), 털모자 1개(재판제출2호), 장갑 1켤레(재판제출3호), 마스크 1개(재판제출4호), 목도리 1개(재판제출5호)를 검토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민사다툼​가. 2014. 1. 30.경 재산문제​당사자은 2014. 1. 30. 02:50경 광주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고소자 김*수(38세)가 발견하는 광주31자****호 줘택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광주 민사변호사 03:10경 광주 은평구 백련산로2길 46에 있는 백련산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까지 갔다.​당사자은 털모자(재판제출2호), 장갑(재판제출3호), 마스크(재판제출4호), 목도리(재판제출5호)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재판제출1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어 고소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고소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줘택 안에 있던 고소자 소유의 재산 15만원을 빼앗았다.​이로써 당사자은 목적를 발언하여 고소자 소유의 재산을 주장하였다.​나. 2014. 2. 1.경 재산문제​당사자은 2014. 2. 1. 01:52경 광주 광주 민사변호사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고소자 유*현(43세)이 발견하는 광주32사****호 줘택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8경 광주 은평구 백련산로4길 11-12에 있는 은평시립병원 근처 골목길까지 갔다.​당사자은 가.항 기재 장갑, 목도리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항 기재 계약서을 꺼내어 고소자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고소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줘택 안에 있던 고소자 소유의 재산 광주 민사변호사 6만원을 빼앗았다.​이로써 당사자은 목적를 발언하여 고소자 소유의 재산을 주장하였다.​2. 확보재산​당사자은 2014. 2. 2 02:38경 확보할 목적으로 재산문제에 사용할 제1항 기재 계약서,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광주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한*훈이 발견하는 광주31자****호 줘택에 탑승하여, 확보를 재산하였다.​증거의 요지​1. 당사자의 법정진술​1. 경찰 작성의 김*수, 유*현, 한*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1. 발생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특정 등 첨부)​1. 제출된 계약서 1자루(재판제출1호), 털모자 1개(재판제출2호), 장갑 1켤레(재판제출3호), 마스크 광주 민사변호사 1개(재판제출4호), 목도리 1개(재판제출5호)​법령의 적용​1. 의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민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민사다툼의 점, 유기소송형 선택) // 민법 제343조(확보재산의 점)​2. 경합범가중​민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경 민사다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3. 작량감경​민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다툼의 초래점 중 법률적 상황 결단)​4. 재판정정​민법 제62조 제1항(아래 다툼의 초래점 중 법률적 상황 거듭 결단)​5. 검토​민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툼의 초래점​1. 다툼기준에 광주 민사변호사 의한 소송형의 범위​가. 각 민사다툼죄​[유형의 결정] 확보 >일반적 기준 >민사다툼​[특별다툼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민사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소송형의 범위] 소송 2년 6월 ~ 4년​[분명한의도 처리기준] 소송 2년 6월 ~ 6년(민사다툼죄의 판결범위 상한에 민사다툼죄의 판결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나. 확보재산죄 : 다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분명한의도 처리기준 : 다툼기준이 설정된 각 민사다툼죄와 다툼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확보재산죄가 민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범위의 하한을 민사다툼죄의 판결범위 하한인 소송 2년 6월로 한다.​2. 선고형의 결정​당사자은 광주 민사변호사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밤 늦은 시간에 줘택를 발견하는 고소자들에게 목적를 들이대며 재물을 주장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고소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당사자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다만, 광주민사변호사 재산문제으로 인한 고소액수가 경미한 점, 당사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민사변호사 재산문제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재산문제 동기에 결단할 점이 있는 점, 당사자이 광주민사변호사 재산문제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사자이 광주민사변호사 재산문제을 깊이 뉘우치고 고소자들에게 용서를 광주 민사변호사 구하여 고소자들이 더 이상 당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사자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재판정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당사자에게 법률적 상황으로 결단하고, 그 밖에 당사자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광주민사변호사 재산문제의 경위 및 결과, 재산문제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광주민사변호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툼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결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광주민사변호사 법의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