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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군출신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처벌과 주의점]실제 성공사례 군대 후임에게 약 300회 이상 추행한 피고인 ▶ 집행유예군인 하급자에게 군인등강제추행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여성 군무원 상대로 추행한 피고인▶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군인▶ 기소유예​안녕하세요. 군출신변호사 조원진입니다.원래 이 블로그는 이세환변호사님이 작성하시는 블로그지만,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군출신변호사인 제가 오게 되었는데요.​​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현재 당장의 경/검찰 조사나 구공판을 앞두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군인등강제추행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부터 남겨주세요.​☏ 1 6 8 8 - 3 5 2 2 (▲위 번호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1) 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에 의한 처벌​군인의 신분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형법의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서 군형법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지요?​​별도의 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시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종종 면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동성이니 가벼운 처벌에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다 보니 동성 후임을 추행하신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동성/이성 상관없이 처벌 기준은 동일합니다.​​그렇기에 동성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 대응 시 주의할 점​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군사검찰,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일반 검찰 및 법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더 군인등강제추행 까다롭고 엄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 있는데요.​​여기서 중요한 것이 초기 조사 단계인데, 많은 분들이 이때 실수를 하셔서 주의할 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1) 근거없이 혐의만 부인하는 진술은 피하세요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억울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없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2) 혼자 조사에 참석하지 마세요군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더욱 엄격히 수사가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압박/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 홀로 대응하다간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그러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눈 뒤,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알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사건의 경위A씨는 군 복무 중 병사 B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야간 당직 근무 중 발생했으며,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B 군인은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군 경찰이 즉시 조사에 군인등강제추행 착수하여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여러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이 쌓이면서 혐의가 점차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A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전문적인 조력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당시 어떤 상태였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사유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A씨가 현재 자신의 행동에 군인등강제추행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였습니다.​1)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2)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3) 어떠한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4) 평소 군복무 태도가 성실하며 후임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5) 동기 병사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사건의 결과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 결과, 담당 군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며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위 사례는 초기 수사방향이 다소 불리하게 흘러갔지만 늦게라도 저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초기 대응만 잘하더라도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신속히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동부지방검찰청 다녀왔다가 날씨가 좋길래 거리 좀 찍어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이젠 너무 덥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