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퐁라이터 ★ 듀퐁라이터 수리 남대문 은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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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S급이미테이션 샤넬은 빠져있네??새해 ‘근검절약’을 다짐하신 분들 계신가요? 명품은 단 한 개만 사도 이 다짐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워낙 비싸니까요. 그래도 눈에 계속 아른거린다면, 불온한 ‘플랜B’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S급이미테이션 바로 모조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짝퉁, 카피,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S급, st 등등 모조품을 지칭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럴싸한 영어를 붙여서 부정적인 느낌을 덜고자 하는 노력이겠지요. 하지만 상표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S급이미테이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잠깐, 가담이라니? 모조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법에는 모조품의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짝퉁을 만들어 유통한 사람은 처벌받지만, 짝퉁을 돈 S급이미테이션 주고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짝퉁 가방을 두세 개 사서 국내로 들여온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유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칼럼은 제품에 현대미술을 접목한 명품 브랜드 S급이미테이션 루이비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 지인이 겪은 짝퉁과의 전쟁 이야기, 상표법 위반에 대한 설명, 관세법과 모조품 반입의 관계 등을 다룹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외국에서 모조품 가방 하나, 신발 한 S급이미테이션 켤레 정도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장려할 일은 결코 아니지만요. 모조품을 둘러싼 현행 법률의 태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법률방송에서 진행한 ‘동대문 짝퉁시장’ 기획취재와 S급이미테이션 관련한 저의 인터뷰 영상도 링크로 남깁니다. 흥미로운 기획이니 시리즈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아티스트 울리는 모조품 판매·구매와 법률문제 글 | 백세희 변호사 현대미술은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건...▲신새아 앵커=좀 전 S급이미테이션 영상에서 보듯 매일 진품을 보고, 판매하는 백화점 직원들조차도 모조품을 한 눈에 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ltn.kr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S급이미테이션 콘텐츠IP팀 선임 파트너 변호사 백세희 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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