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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카드깡처벌 - 카드깡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Q. 카드깡"이란?속칭 카드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용카드 불법 현금화를 말하는 카드깡은 가맹점과 짜고 카드를 결제해 거짓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은 허위 매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신용카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현금이 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범죄입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이란?​Q. 카드깡"처벌받나요?카드깡은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 처벌​바로 오늘 소개할 사건이 이 카드깡 범죄를 저질러 여신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유사한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카드깡처벌 다수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에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 실형 가능성​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카드깡 범죄의 가맹점 역할을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도 인천변호사의 변호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과정을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사건 집행유예 성공​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 사실피고인은 OOO 상호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천변호사 -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일부 발췌인천변호사 - 이 사건 '공소장'일부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급전 필요한 사람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카드깡처벌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결제액의 15%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인천변호사 -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일부 발췌인천변호사 - 이 사건 '범죄일람표'일부 발췌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541회에 걸쳐 합계 3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융통해주었다.인천변호사 -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일부 발췌​인천변호사의 변호1.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발달장애를 가진 첫째 아들을 양육하기에도 항상 생활비가 빠듯했던 의뢰인은 2019년 둘째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처벌 여신금융법위반 카드깡 생계형 범죄 ​부친과 함께 일용직으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의뢰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둘째의 양육비는 물론, 발달장애를 가진 첫째 아들의 특수교육 치료를 위한 많은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를 혼자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인천변호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카드깡)​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오던 의뢰인은 카드깡을 통해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다는 짧은 생각이 앞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입니다.인천변호사 - 신용카드 불법 현금화 카드깡 사건​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분명하며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들을 양육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안타까운 카드깡처벌 사정을 부디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습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범죄 양형자료​2.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실익이 없습니다.​본 사건 카드깡 범죄행위에 따라 의뢰인은 약 15%의 수수료를 받았기에 실제 계산된 범죄 수익은 5,800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인천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과세처분에 따라 의뢰인이 국세 및 지방세로 납부한 금액만 1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국세 1억 1백만 원 + 지방세 889만 원)인천변호사 - 납부 내역 증명서​인천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으며, 도리어 범죄로 번 수익보다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했고, 앞으로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 범죄 가맹점 수수료​그리하여 의뢰인이 이번 범죄를 통해 실제로 카드깡처벌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무함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3.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자신의 행위가 흉악한 형사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했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인천변호사 - 경제범죄 신용카드제도악용 카드깡 범죄​또한 인천변호사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의뢰인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가정은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더욱 빈곤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호소했습니다.인천변호사 - 여신금융업법위반 형사처벌​무엇보다 자녀들의 치료와 양육이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현실을 참작하여 부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카드깡처벌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 이전까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해 라면을 배달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 동종 전과 집행유예​더불어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에게 한 번 더 남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인천변호사 -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판결 : 집행유예인천변호사의 거듭된 호소에 마침내 2024년 10월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단독재판부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인천변호사 - 판결문 주문 발췌불리한 사정​▶ 범행 기간, 횟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 판결문 판결이유 발췌유리한 카드깡처벌 사정​▶ 범행 관련 수입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 이를 납부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이 사건 판결문 판결이유 발췌​인천변호사의 결론이번 사건은 초범이 아닌 데다, 범행의 횟수가 500여 회이며 범행 가약이 3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 범죄의 규모만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인천변호사 - 카드깡범죄 집행유예 성공​하지만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가정 형편을 알게 되었고 이번 범행이 극심한 생계난에서 비롯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범행의 횟수와 가액에 비해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