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사탕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서 마약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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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외직구 2024년 5월 16일,인천 공항 본부 세관에서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발표된 방안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이른바 해외직구 규제"입니다.물가가 오를때마다 뉴스에 단골로등장하는 댓글이 있습니다.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텐데요.유통 업체들의 폭리를 막아라.라는 댓글 입니다.(유통과정의 문제점 요약짤)치킨 가격만 하더라도,생산지에서는 오히려 생닭값이내려갔다고 하는데,이상하게 소비자물가는 천정부지로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것들이 진짜...)뚜렷하지 않은 유통 과정과그에 따른 마진율에 대해서사람들이 의문을 품고,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아마존, 알리 익스프레스 등으로해외 직구 싸게 하는 방법을공유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져서,중간 유통업체들을 거치지 않고차라리 관세를 해외직구 지불하고 해외에서직접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많이 늘어났습니다.그래서일까요?정말 뜬금없이 정부가 발표하기를개인적 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금지정책을 내놓게 됩니다.(정책 발표 소식을 들은 사람들 반응)당연히 사람들을 불같이 화를 내며,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며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사실, 저도 컴퓨터 부품이나전자기기 또는 한정 판매 나이키 신발등을 해외에서 직구하곤 했었기 때문에이번 정책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개인의 해외 직구를 막게 되면,또다시 중간 마진을 남기는유통 업체를 거쳐야하고 그렇게 된다면 같은 상품을지금 보다 훨씬 비싸진 가격으로 사야할테니불만이 안생길수가 없는 해외직구 노릇이죠 ㅠ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화두를 던진만큼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포스팅을 통해해외직구 규제 또는 금지에대한 내용과 함께현재 직구 관세 기준 등은 어떻게 되는지도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1.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배경2. 해외직구 금지 시점3. 직접 구매 관세 기준1.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배경먼저 이 정책을 추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 가겠습니다.이번 발표의 배경이 된 원인은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1) 중국 직배송 유통업체들 견제먼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알리/테무의초저가 마케팅 해외직구 공세 때문입니다.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극심해져서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게 되었고,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물건을 저가에 덤핑하고 있습니다.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유럽과 미국에서도 알리와 테무 등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부터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여러가지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중국 업체를 견제한다는 것이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뿐만 아니라전 세계의 모든 유통업체들.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큐텐 등등해외에서 넘어오는 개인과 개인간의우편물들까지 규제한다는 점에서대한민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강력한 규제 정책 이라는것이 문제입니다.심지어 5월 26일에 한국과 중국이자유무역협정 2단계를 해외직구 논의하기로 하면서이런 근거는 거짓이나 다름없습니다.2) 발암물질 등 제품 품질, 안전 우려 문제2024년에 들어서 알리/테무를 통해서들어온 아동용 제품들에 위험 성분이국내 기준치를 아득하게 초과하고 있습니다.알리/테무를 통해 수입된 어린이용 구두 상품에서기준치의 8,000배가 넘는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3) 알리 테무 이후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위 사진 하나로 요약됩니다.알리/테무의 싼 가격에 혹해서 직접 구매 해 보신 분들은저품질이나 잔고장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문제는 이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여해외직구 오배송에 대한신용카드사 쪽에 컴플레인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해외직구 것 입니다.4) 관세청 업무 부담 완화 목적국내 소비자들의 알리/테무 직구가 폭증하면서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증가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화물세관에서공무원들이 해야할 업무가 계속 지체되면서이로 인해서 해외 직구 상품들 속에섞여들어올 마약류 감시가 소홀해져국내에 마약이 대거 통관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2. 해외 직구 금지 시점5월 16일 장관회의에서,정부는 위 내용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 목적을 들어서해외직구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당연하게도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휩싸였고,다음날인 17일에 이런 해명을 내놓게 됩니다.위해성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만6월부터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해외직구 해명했습니다만,사실상, KC 인증이 없는 제품들은전부 위해한 제품이기 때문에기존과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개인 차원에서 KC 인증을 받는 건비용을 따져 봤을때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결국 5월 23일 하루만에반대 청원 숫자5만명을 돌파하며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정책을 밀어붙이는 중 입니다.6월에 강행한다는 입장은 철회를 했으나,정책을 백지화 한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아직까지 전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3. 직접 구매 관세 기준해외 직구 관세의 경우직접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 했을때,150 달러 이하라면 면세 해외직구 혜택을 받습니다.이 때,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200 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다만, 이떄 과세 가격은 물품 가격과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물품 가격이 220달러, 운송비가 30달러보험료가 20달러 라면총 과세 가격은270 달러입니다.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배경해외직구금지 전개 현황과직접 구매 관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개인적으로 제발 해외직구는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뜩이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비싼편인데, 해외 직구까지 막히게 되면너무너무 슬플것 같네요.규제 절대 반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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