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첫 번째 세계경제 이슈 및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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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사업 이슈 공사비 증액의 주요 원인과해결 방안 정리해요 최근 국내에서는 민간 참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민참사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업하기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최근 공사비 증액과 도급 ESC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꽤 오래전에 기사에서 확인한 경제 이슈였는데, 최근에 경제 유튜브 등에서도 다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민간 참여사업의 개념과 공사비 증액의 이유, 도급 ESC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1. 민간참여사업의 개념2. 공사비 이슈 증액의 이유3. 공사비 증액 관련 해결 방안은? 1. 민간참여사업의 개념 민간 참여 사업은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사회 기반 시설, 서비스 또는 프로젝트를 개발,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의 형태이다. 국내에서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참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민참사업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인천대교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였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참여하였으며 통행료 수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해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2. 서울 9호선 지하철서울 서부 지역과 강남을 빠르게 연결해 주는 중요한 노선이 되었으며 이슈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이 참여하였다.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용객들의 수가 무척 많다. 3. 재건축 재개발 및 공공주택사업(고덕 그라시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로,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진행한 바 있다. 2. 공사비 증액 이유특히 공공주택사업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참여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방식인데, 일반 민간기업처럼 조합 의견 수렴이 아닌 공공기관과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렵게 흘러가기도 한다.재건축 사업은 정부 규제, 공사비용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사업이 더딘 편인데, 요즘은 특히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의 이유 공사비는 이슈 매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2022년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인건비 및 자재비가 기존의 30~40% 수준으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및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김철근, 시멘트, 목재 등 가격이 크게 상승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며 수급이 어려워지자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이자 부담의 증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방 미분양, PF 발 건설사 위기,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와 폐업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특히 24년 8월 부도난 건설사의 수가 무려 22곳이나 된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회사는 부도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갑작스러운 이슈 공사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공사비 이슈가 처음에 미디어에 나왔을 때는 전자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는 회사가 많고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다보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3. 해결 방안이 있을까정부가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다. 1. 사업비 재협의 절차 신설 정부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2023년 3월에 개정하였다. 이때 재협의를 위한 조건은 공사비가 사전에 예측한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이며 재협의 절차는 아래의 단계에 따라 이뤄진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가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 진행발주자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비 증가 이슈 여부를 검토,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조정재협의를 통해 조정된 사업비는 총사업비에 반영됨 다만 정부가 신설한 사업비 재협의 절차와 조정위원회 설립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강제성이 없음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당사자들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2. 시간적인 문제또한 재협의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면 1년도 더 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속시원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기사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인 도급 ESC(Escalation) 사업비 재협의 절차는 도급 ESC라고도 말할 수 있다. 도급 ESC는 이슈 공사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활용한다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멈춘 공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 도급 ESC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공사비 증가가 물가 변동에 의한 것이어야 함증가한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함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부당특약으로 인정하여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이러한 판례가 나온 이유는 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늦어져 철근 가격이 인상되었고, ② 계약 금액의 변경이 경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문제 이슈 해결 방안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도급 ESC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024년 민간참여사업 공사비 증액 이유 및 해결 방안(도급 ESC 등)에 대해 적어보았다.사실 ① 사업비 재협의 절차의 신설, ② 도급 ESC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게 이는 국토부의 권고사항일 뿐 발주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을 질질 끌면 금융 이자는 나가는 대로 나가며, 사업도 그만큼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빠르게 합의하는 게 좋아 보인다. 요즘 건설업계가 공사비 갈등으로 큰 이슈인데...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도급ESC #민간참여사업 이슈 #공사비갈등 #민간참여사업공사비 #건설사민참사업 #공사비상승 #민참공공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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