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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돌아오는 2023년도에는 기존보다 출산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었다. 매년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 재고를 위한 다양한 모성 보호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런 지원책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특히 내년에는 새로운 출산 관련 지원금 항목이 생겼다고 한다. 본인도 내년도 출산을 목표로 첫째를 준비하고 있어 출산 혜택과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소중한 생명을 준비중인 다른 예비 부모를 위해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출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아이의 출산을 축하하고 조기 육아 지원을 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2년도 이전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받게 되는 국민 행복 카드 내 100만원 바우처가 전부였으나, 첫만남 이용권의 시행으로 생애 최초 아동 양육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되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들로, 지원 금액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국민 행복 카드 바우처에 20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단, 만약 쌍둥이인 경우에는 400만원, 세 쌍둥이의 경우에는 6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유흥이나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 때문에 육아 용품이나 산후 조리원 자금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좋다.



※ 첫만남 이용권 제외대상 판매점



구분
상세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기 전에 국민 행복 카드가 사전에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일(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바카라사이트 첫 입금 보너스 있도록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부모 급여와 영아 수당



부모 급여는, 2022년 시행 중인 영아 수당이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 쯤 소급 적용이나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 사항이 발표될 예정) 부모 급여는 만 0세에서 1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과 재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3년부터 만 0세의 아이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점차 확대 되어 24년부터는 만 0세 아이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는 월 50만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모 급여는 연도로 계산하지 않고,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계산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2023년 전에 출생한 아이도 2023년 이후 만 0세에서 1세에 속한다면 부모 급여 지급 대상이며, 육아 휴직 급여나 아동수당 등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구분
2023년
2024년


1~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부모 급여 역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 급여는 보육료료 전환하여 지급되는데 역시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부모 급여는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 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블로그에서 한 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아래의 URI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년도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은 0.81명 수준으로 197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저
blogchaser.com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였던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만 0세, 만1세의 모든 영유아 가정에 매월 30만원씩 지원해왔다. 이는 현재 만 8세 미만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 수당과는 별개인 바카라사이트 첫 입금 보너스 제도이나, 이 영아 수당은 2023년부로 부모 급여가 시행된다면 이 제도에 포함되어 소멸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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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수당 지원금과 가정 양육 수당



아동 수당은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만 8세 미만 (생후 0개월 ~ 95개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 제도 역시 가정의 소득과 자녀의 취학 여부와는 상관 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현금 대신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지급이 중단된다.

아동 수당 지원금 역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는 가정양육 수당이 존재한다.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연령에 따라 매월 20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구분
지원 내역


0개월 ~ 11개월
매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매월 15만원


24개월 ~ 86개월
매월 10만원






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에서 산모의 회복을 돕는 한편, 신생아를 돌봐주는 복지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주며, 원칙적으로 바우처 수령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미숙아 출산과 같이 신생아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퇴원일로부터 60일 혹은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에는 지원 조건이 존재한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거나 혹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란,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인, 분만취약지 산모 등이 속한다. 만약 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관할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2022년도 건강 보험표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는 다음과 바카라사이트 첫 입금 보너스 같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398,32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은 태아의 유형과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1일 기준으로 단태아는 124,000원이며, 업체 기관에서 우수 인력에 대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되며, (가)형은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속하며 (통합)형은 중위소득 150%이하, (라)형은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개인 부담금이 결정된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단태아는 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로 최대 3주까지 가능하다. 단, 시,도나 시,군,구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위 : 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중증장애+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249,600원


서비스 가격
124,800원
158,400원
218,400원




2022년도_기준_정부지원_산후도우미_서비스_가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를 신청하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산 혹은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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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출산 진료비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진료비 일부를 국민 행복 카드로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유산,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세 미만의 영유아 법정대리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임신 1회당 10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 행복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 분만 취약자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이 국민 행복 카드를 이용해 전국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는데, 지원 금액은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출산, 유산 진단일) 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구분
2022년
2023년


단태아
100만원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140만원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을 확인 받는다. 이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카드 바카라사이트 첫 입금 보너스 영업점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임신, 출산 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 받는다. 만약에 첫째를 이미 출산한 이력이 있어 기존에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6. 지역별 출산 장려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 외에도 지차제 차원에서 출산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제도는 아이사랑 보육 포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이사랑_보육포탈_지자체별_출산지원금_확인



현재는 2022년도 기준 출산 지원금과 장려금만 게시되어 있어, 2023년 이후 본인의 거주 지역을 검색해 지자체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2년 기준으로 지자체 지원금을 예시로 들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충북 옥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전남 영암
150만원
350만원
560만원


충남 당진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부산 해운대구

20만원 + 시비 100만원
50만원+시비100만원






7. 출산 가구 전기 요금 할인



해당 제도는 이미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에게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 다만 이 할인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할인 금액은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단,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와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이 때 할인 적용일은, 신청월에 속하는 월 분의 요금부터 할인되며, 출생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 분까지 적용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거나, 한전 관할지사 혹은 고객센터(123),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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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휴직



2022년_6월_발표된_새정부_경제정책방향_저출산대응_내용_중_일부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6개월 이상 근로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6개월 미만 기간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거절할 수 있다. 조건 상 만 8세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육아휴직은 본인의 월급에 80%를 산정하는데, 산정 금액은 하한 월 70만원, 바카라사이트 첫 입금 보너스 최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매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책에 의거하여 월급의 75%인 112.5만원은 수령하고 나머지 25%인 37.5만원은 복직 후 6개월 후 일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기존 1년까지 신청 가능했으나, 이 기간이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되었으며, 만약 출산 전후 휴가 3개월까지 합산한다면 총 1년 9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이 제도는 2023년 6월에서 7월 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1) 3+3 부모 육아 휴직제



22년도까지 시행되었던 육아휴직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2022년도에 적용되던 아빠 육휴 보너스 제도는 소멸하고, 대신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신설된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란 부부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한 아이에 대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3개월 간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의 적용 없이 100%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 지급하는 금액은 첫 3개월간 최대 상한 금액 150만원이 아닌, 부부 각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으로 매달 상한액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에 부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할 때 아기 개월 수가 12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
3+3 부모 육아 휴직제
기존 육아휴직제


급여 지급
모 1개월 + 부 1개월
상한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부부 중 1인만 100% 지급다른 1인은 80% 지급월 최대 150만원 한도


모 2개월 + 부 2개월
상한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3개월 + 부 3개월
상한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사후 지급금
적용 불가





단, 한 부모 가정일 경우 육아 휴직 급여의 특례를 적용하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을 지급하고 4개월에서 12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을 지급하니 참고하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서류 접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 혹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신청서(회사에서 제공), 퉁상 바카라사이트 첫 입금 보너스 임금 증명 자료 (회사에서 제공) 이 있다. 만일, 모바일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앱을 다운받은 후 모성보호 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바로 신청은 불가하고,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업로드 해 주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처리되고 1주일 이내 입금이 완료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하자.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보통 10일의 유급 휴가로 주어지며,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출산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당 사항은 적용되며, 2022년 6월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의거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역시 확대한다고 한다.



9. 그 외 지원 현황



(1)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실 거주하면서, 경기도(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된 출생아 1인당 산후 조리비 50만원을 지역 화폐인 수원 페이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아의 첫 주소지인 출생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경기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2022년 12월 15일까지)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임산부에게 친 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차원의 친 환경 먹거리 정책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지원이 가능하나,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영양플러스)의 바카라사이트 첫 입금 보너스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친 환경 농산물울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 받을 수 있는데, 월 4회 한도로 1회당 3만원에서 10만원 상당까지 주문할 수 있다. 위의 한도대로 사용한다면 38만 4천원 상당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자기 부담으로 9만 6천원 가량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 주문하는 금액의 50% 이상이 농산물이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품목에는 유기농 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등이 있다. 단, 이 제도는 2022년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23년에도 지속될지 여부는 미정이다.



(3) 기저귀 바우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 혹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부 혹은 모 혹은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의 영아에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도 존재한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구 (2인 이상) 에도 지원하니 참고하자. 기저귀 바우처 역시 복지로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 신청이 가능하다.


(4) 분유 바우처


위의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시에서 분유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이거나 산모의 사망 혹은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의식불명에 의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5) 회사 복지 포인트 혹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등


이 외 다니는 사업장에 따라 배우자의 회사에서 3자녀 이상일 경우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하며, 고용보험 미 적용자에게는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특히 신협 조합원의 경우 출산 장려금을 조합 차원에서 지급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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