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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군형사사건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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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4-06-1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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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인등강제추행 신분으로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여군이 대상이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구나, 하는 사실이죠.​그 직감에는 아마 이성간의 접촉은 성적으로 해석되기 쉽다는 가벼운 인식상의 이유가 작용했을 테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사안입니다.​그러니 여군성추행 사건의 주의점과 위험성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기에 앞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해 두셔야 하는 건 저에게 사건의 경위를 남겨 주시는 겁니다.​도덕적 의무의 잣대가 엄격한데다가 소통까지 제한적인 신분인 만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의 올바른 대처에 차질이 발생할 군인등강제추행 가능성이 큰 점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니 말입니다.​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정말 잘 하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지금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 놓여 대응방법을 ...​위 링크는 제가 밤이건 주말이건 직접 확인하고 응대하는 제 개인 업무폰으로 연락 주시는 방법을 안내한 글입니다.​성범죄사건인 만큼 은밀하게 사건을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많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도 상담을 접수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제가 직접 관리하는 소통용 연락처인 만큼 간략한 기초 상담에는 비용 부담도 잊어두시게끔 처리해 군인등강제추행 두었으니 망설이실 것 없습니다.​간혹, 군인성범죄는 특히나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던데 이렇게 직접 블로그까지 운영하는 건 어중이떠중이 변호사 아니냐고 의심하시던데요.그 의심은 그냥제 소개글 하나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개인 업무폰 직통 상담신청(전화, 문자, 카카오톡) 방법 ▲ 반갑습니다. 이경복입니다. ...​저에 대한 의심은 모두 거두셨을 테니, 더 지체할 것도 없네요.​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도 여군성추행 사건이 더 위험한 이유를 곧바로 짚어 드릴 차례입니다.1. 처벌 범위 및 가능성상의 위험일단 여군성추행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차 군인등강제추행 양측 모두가 군인인 관계로 일반적인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군형법 적용 대상인 건 알고 계신 거 맞죠?​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무조건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는 것도 아실 테고요.​그렇지만 딱 여기까지만 아셨다간의외의 구석에서복병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위력이 작용하기 쉬운 군대 조직의 특성상 단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두 혐의는 범죄 구성 요건이 폭행 군인등강제추행 또는 협박인 것과 위계 작용인 것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만큼 대처 역시 확연히 달라야 하는데요.​양쪽 모두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될 거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군대성추행 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될 수가 없죠.2. 가중징계 가능성상의 위험그냥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통칭하는 게 아니라 여군성추행을 콕 집어 강조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바로 보안처분이나 군내 징계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단순히 손가락질의 정도가 심하다는 걸 뜻하는 게 군인등강제추행 아닙니다. 정말로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이것저것 사례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군대성추행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내려지고, 운이 좋아야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반대로 각종 가중사유가 작용한다면 파면에서 해임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중사유에 피해자가 여군이라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여기에다 피해자가 본인의 하급자였다든지, 추행 정도가 극도로 심했다든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든지, 상습범이었다는 등의 정황까지 함께 고려될 테고요.​이외 범행동기 및 결과까지 고루 고려되어 내려지는 게 최종 군인등강제추행 징계 수준이니​단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여군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면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3. 최근의 인식상 실질적 구형에 대한 위험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법은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양형 판단에는 사회적인 인식까지 반영하며 종합적인 고려가 따를 수밖에 없고, 처벌 규정 자체만 해도 개정을 거듭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죠.​그중 가장 개정 및 신설이 잦은 법률 중 하나가 성범죄 관련 조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게다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민간법원의 관할로 이관되는 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요.​얼마 전에는 현역 장군까지 보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있고, 군내 성범죄의 전수조사 명령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경각심이 극에 달한 시점입니다.​게다가 민간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아직 판례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인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겁니다.이렇게 세 단락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군인성추행, 특히 여군성추행이 왜 그렇게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건인지 이해가 되셨겠죠?​그러면 망설이실 게 뭐가 있습니까.​제 도움을 구하실 차례이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결코 군인등강제추행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부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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