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불법 온라인바카라사이트 토토 처벌 기준 대비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최근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상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바카라 등의 키워드만 검색해도 여러 영상이 쏟아지는데요.

이 가운데 몇몇 유튜버들은 본인들이 실제 도박에 참여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사이트를 홍보하고, 비법을 공유하겠다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이른바 '가족방'을 개설하는 등 총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토토 처벌 기준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도박사이트 온라인바카라사이트 총판이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이용자들을 유입시키는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총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영업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전화 영업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글 게시, 지인 유입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합니다. 이렇게 회원을 유입시키면 회원 수익에 따라 총판 수입이 발생하는데요.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토토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도박은 카지노, 경마, 복권, 그리고 스포츠토토인데, 모두 온라인바카라사이트 국가에서 지정된 수탁업체가 운영 중이고, 이 수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불법 토토 처벌 기준 알아보니…사설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총책임자가 아닌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총판의 경우 재판으로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유사행위를 홍보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말단 직원 역시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바카라사이트 공동정범으로 몰릴 경우에는 도박공간개설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필요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죠.





■ 수익금 높을수록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져

총판으로서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받은 수익금이 상당할 경우, 예를 들어 수익금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수사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실질심사를 통해 받아들여지면 영장이 발부되어 온라인바카라사이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인데요.실제 저희 로펌의 의뢰인 사건 또한 수사 초기 때부터 대응한 결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 불법토토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실장으로서 총판 담당

저희 의뢰인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사설 토토사이트의 총판이었습니다. 사무실 및 직원 관리는 온라인바카라사이트 물론, 타 사이트에서 총판 코드를 받아 홍보 활동을 통해 회원들을 사이트에 유입시키는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실장이라는 직급을 달았는데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운영진을 비롯한 의뢰인, 그리고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장으로 근무했던 의뢰인은 아무래도 핵심 운영진 중 한 명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급이 있었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큰 기여를 하는 회원 유치 업무를 도맡았기 때문이죠. 특히 총판 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많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청 온라인바카라사이트 곽준호 변호사.]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과하게 받고 있는 혐의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함이죠.

의뢰인의 바람대로 저희 법인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입회했고, 의뢰인에게 진술하는 방법이나 팁 등을 코칭 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했고,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었죠.





■ 불법토토총판 의뢰인,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온라인바카라사이트 공소 내용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추징금은 의뢰인이 벌어들인 수익금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명령됐습니다.

이처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길 원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불법 토토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이유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실제 해결한 사례까지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온라인바카라사이트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