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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무면허 무면허운전처벌 운전 처벌 위기청소년들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차량절도를 하여 무면허운전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운전의 경우 보험 처리도 되지 않기에 형사재판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합의를 해야 낮은 처벌을 받고 추후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고 끊이지 않는 법률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년부송치, 무면허운전 도움이 필요하다면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1차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저희 로펌 입장에서도 승소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사건이나 수임하지는 않습니다.​아이와 보호자가 원하시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무면허운전처벌 승소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수임합니다. 그래야 저희 로펌의 승소율도 보존하고 의뢰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유료 자문으로 전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드립니다. 비용 부담없이 문의 주시고 그간의 걱정이 사라졌으면 합니다.​저는 10여년간 우리 아이들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력해왔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전문 로펌으로 보...​저희 동주는 10년 동안 약 3,000여건 이상의 청소년 사건을 맡았습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성범죄 등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물론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수임하기 때문에 승소율도 높습니다. ​최근까지도 청소년 범죄, 학폭 사건을 맡고 있는지 객관적인 이력으로 증명가능한 청소년 전문가인지 대표변호사 또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무면허운전처벌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지 ​동주는 그간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제공되는 학폭위 및 경찰조사 전 사전 리허설도 진행합니다.​기존에 전략을 세운대로 진술하면 좋겠지만, 미성숙한 아이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을 자주 만든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당연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력이 화려한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을 찾아간 결과 실무진인 사무장이 법률 자문을 하고 신입 변호사가 수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동주는 학폭위 위원, 교육청 자문, 대한변협 등록 학폭/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법률 자문을 진행해 드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소년부송치 상황은 ​미성년자 자녀가 오토바이 혹은 차량을 운전했다면 무면허일 무면허운전처벌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음주 운전이라면 성인과 같이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형량은 다르게 결정됩니다. 만일 음주 후에 절도한 오토바이라면, 최대 징역 6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서 절도를 한 겨웅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소년부송치로 진행됩니다. ​소년부송치로 진행된다면 소년원 또는 국가 무면허운전처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합의로 진행된다면..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반성문과 구체적인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적극적을 법률 자문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받는 것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확실하게 조력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