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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등을 처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앞서, 22일 조국혁신당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피소추자는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다만, 답변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국무회의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대행에게 정부 경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 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정연주 |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 시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국무회의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이달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쌍특겁범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민주당의.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국무회의회의록 등의 제출 기한은 변동 없이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발송송달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결정했다"며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특수단은 한 대행 등 비상계엄을 심의한국무회의참석자 11명 중 지금까지 10명을 조사한 결과 이 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 속기록이 확보되지 않았고, 참석했던 국무위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첫회의에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국무총리도 참석할 전망이다.

평택역 더플래티넘 스카이헤론

또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27일, 30일, 다음 달 2일, 3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은.